법치주의 잡생각들


...법치주의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법 잘 지켜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하라 그런 뜻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무질서가 아니고 인치입니다. 자의적인 통치.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정신이나 절차는 권력 가진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헌법과 법률이 이야기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 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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